◎북 조기체결 요구 적극적/한국형 인정 자세도 보여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1차 고위급회담및 전문가회담이 15일 끝났다.
이번 회담은 경수로협상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명분싸움과는 달리 건설에 필요한 실질적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KEDO측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KEDO와 북한간 입장의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KEDO측은 이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나아가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깊은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6월 콸라룸푸르 경수로협상 타결 이후 북한이 한국표준형 경수로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해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북한핵문제가 시작된지 2년반만에 처음 우리측 관계자들이 북한과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아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 또한 회담의 성과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불필요한 트집이나 언쟁 없이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회담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서로간에는 커다란 입장 차이가 엄존하고 있는데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수 많은 난제가 있어 회담의 전도를 결코 낙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북한측은 지난해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 채택 1주년이 되는 오는 10월21일 이전까지는 공급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회담참석자들은 북한측이 이례적으로 다소 서두르는듯한 인상마저 풍겼다고 말하고 있다.
회담 관계자들은 북한의 이같은 태도를 노동당 창건 50주년인 내달 10일께로 예상되는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등 북한 내부 일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KEDO나 우리측은 결코 시한을 못박거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혹시 나중에라도 북한이 트집잡을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회담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3일간의 전문가회담에서는 양측이 제시한 초안을 놓고 상호 입장에 대한 배경설명이 주로 오갔다. 초안 내용중 참조발전소의 기본적인 구조등 몇가지는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잠정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급범위를 비롯해 비용 상환방법, 배상책임, 안전기준, 원활한 공사진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협력문제등에는 워낙 이견의 폭이 커 구체적인 접근이 일단 유보됐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있을 2차 회담에서는 이 문제들을 놓고 절충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콸라룸푸르=홍윤오 기자】< p>
◎보즈워스 KEDO총장 회견/“북 10억불상당 추가요구설 과장” 15일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김포공항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경수로건설의 추가비용 부담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이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면서도 북한의 10억달러 요구설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의 목적은.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KEDO와 북한간의 공급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이다. 또 주계약자인 한전과 KEDO간 상업계약 체결 논의를 위해 왔다』
―북측이 요구하는 경수로 건설 추가비용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부담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경수로 건설에 대한 한국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감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북측이 10억달러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콸라룸푸르 1차협상의 성과는.
『북한이 KEDO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화상대로 인정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북측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공급협정은 빠른 시일내에 체결될 것으로 본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의 역할은.
『PC는 KEDO산하에서 기술고문·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역할은 주계약자인 한전에 비해 보조적인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그는 정근모 과기처장관 이석채 재경원차관등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17일 출국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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