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개발도 민자유치로”/국토개발연 보고서

공영택지 개발에 따르는 간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처럼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실 연구위원 배순석 박사는 「공영택지개발방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업체로 하여금 간선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개발예정지 일부의 개발권 및 처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박사는 또 개발이익의 분배를 둘러싼 개발주체간의 지나친 경쟁과 마찰을 막기 위해 개발경험과 자금면에서 유리한 중앙기관과 지방개발기관간의 공동개발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원조달면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도입, 도시권 외곽의 모든 개발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해 개발지간의 기반시설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배박사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