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없는한 악용될소지 많다” 강조/쌀 「홍역」 떠올리며 “서두르지 말라” 주문정부와 민자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이어 대북수해 지원문제를 놓고도 적지않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당정은 14일 상오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나웅배 통일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수해지원여부와 방법등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춰 하오에 대북수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당쪽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대북수해지원과 관련한 민자당의 입장은『북한의 공식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대북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원론적인 주문이긴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현재상황에서 적절치않다는 뜻이 담겨있다. 민자당이 이처럼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때문이다. 당내에선 지난 6월의 대북쌀지원도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실제로 민자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대한적십자사라는 중간매개체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정확하게 어떤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백만달러 규모의 구호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발표에서 빠진 것은 민자당의 반대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북수해지원의 시기와 방법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수해 지원방침을 바라보는 민자당의 시각은 이날 당정협의직후 열린 당무회의에서도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먼저 김윤환대표는 『북한당국의 공식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부차원에서 구호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웅희 의원은 『동족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쌀지원과 핵문제등을 고려할 때 대남자세변화가 없는한 곤란하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또 박명근 의원은 『우리가 인도주의차원에서 쌀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의 자세변화가 없는한 대북지원은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파문에서와 같이 정부가「일방통보」형식을 취한데 대해 다소 못마땅해하는 눈치다.
통일원측에서는 실무진을 통해 정부입장을 사전설명했다고 하지만 당측에선 최소한 2∼3일전에는 당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남북관계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당정협조가 중요함에도 발표당일 당에 찾아와 이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는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당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불만을 표시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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