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으로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에는 가수요가 발생, 투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완화한데 이어 신도시추가건설계획을 밝히고 이번에는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까지 완화하는등 부동산쪽으로 물꼬를 터주는 바람에 뭉치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14일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전국 땅값이 올 2.4분기중 0.15% 상승,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기미를 보여왔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수요가 일어나 집값과 땅값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신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현지주민들의 땅값 오름세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 가수요증가에 의한 땅값오름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손경환 연구위원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완화로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집값 상승심리가 작용해 수요가 매물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으로 쏠리면 주택시장에 위험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도 「종합과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하루동안 무려 6천7백35만여주가 거래되며 종합주가지수가 13포인트 폭으로 오르내리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채권형 상품에 대한 종합과세 확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금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오장 한때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11포인트 급등, 98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오장 들어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매물과 차익매물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하락세로 급반전했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2.62포인트 내린 965.70으로 마감됐다. 사자와 팔자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채권시장에서는 종합과세 제외대상인 만기 5년이상 장기채 값이 연일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종합과세에 포함된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CD)등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등 금리 양극화 현상이 계속됐다.
이날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의 유통수익률은 전날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11.40%를 기록, 전날에 이어 또다시 연중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서증권 채권부 관계자는 『팔려는 사람이 없어 매물실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종합과세 대상인 3년만기 회사채(은행보증)는 투자자들의 관망세 유지로 거래가 뜸한 가운데 유통수익률이 전날보다 0.05%포인트 오른 연13.22%를 기록했다. CD도 발행물량이 적은데도 매수세가 워낙 약해 한때 전날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연13.45%를 기록했다.<김동영·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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