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서비스업 등 포함/인력·자금난 해소 중점/지속적 추진·대기업협조가 실효 관건정부가 13일 발표한 중소기업지원대책의 핵심은 생산현장의 인력난해소와 자금난해소등 2가지로 요약된다. 인력난해소책으로 제시된 정책은 ▲병역자원의 산업체활용확대 ▲여성인력의 취업촉진 ▲비진학청소년활용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취업알선시스템 강화등이다. 반면 대기업의 납품대금 현금지급 확대 유도와 정부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증액,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확충등은 자금난해소책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경기양극화현상의 심화로 유례없는 호황국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는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호황의 과실을 향유하기는커녕 부도막기에 급급한 중소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설비를 확충하려 해도 돈이 없고 설비를 확충해놓으면 사람이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게 오늘의 중소기업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과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지원대상에서 항상 제외됐던 유통업과 건설업 및 중소자영업자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사항이었던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등의 법제화는 일단 유보했다. 노총등 노동계가 사용자측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때문이다.
발표된 정책의 내용은 화려하지만 정부당국이 자기일처럼 챙기지 않고 대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정책은 문민정부뿐만 아니라 역대정부가 말로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매양 흐지부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들어서만도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을 시작으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5월), 입지애로해소 종합대책(6월), 중소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대책(8월)등의 중소기업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정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정부는 중기대책을 또다시 내놓은 것도 기존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신금지업종의 해제나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폐지, 유통업체의 자연녹지이용등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밝힌 정책들이다. 획기적인 사항이라면 중소기업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중심에서 유통 건설 및 서비스업종등으로 늘린 점이다.
중소업계는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법제화와 중기육성기금신설등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데 대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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