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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경 대아 무역정책 위험”/안보협력 혼선… 미 지도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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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경 대아 무역정책 위험”/안보협력 혼선… 미 지도력 손상

입력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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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재단 지적【워싱턴=연합】 미국의 대아시아수출은 9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2%나 늘어난 1천5백30억달러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클린턴행정부가 보다 유연한 범태평양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추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워싱턴소재 헤리티지재단이 지적했다.

이 재단의 아시아문제 연구소는 최근 「95년 미―아시아통계편람」의 출간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한 대결적인 접근자세는 미행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의 한 예』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문제연구소의 리처드 피셔 선임연구원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클린턴행정부의 대응은 아시아우방들을 크게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클린턴행정부는 관리무역이 지역안보보다 우선과제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대결적 무역정책은 클린턴행정부의 우유부단한 외교정책과 겹치는 바람에 아시아국가들에게 미국측 시장개방목표의 확고성에 관해 혼선을 야기했고 이는 세계무역에서의 미지도력에 손상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무역분규로 인한 경제적 긴장이 미·아시아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다국간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미국과 아시아 우방국들이 힘겨루기를 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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