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환때 양도세 50% 감면/공익요원·전경 산업인력화/“대기업 현금결제 정착을”김 대통령정부는 13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금을 올해 4천8백72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제조업 중소기업이 제조업등으로 업종전환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경쟁력 상실업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전경을 대폭 축소,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정리해고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되 인력전문회사에서 인력을 일시 파견받을 수 있는 근로자파견제도와 시간제근로(파트타임)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홍재형 경제부총리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청와대 신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하고 재정지원규모를 2배가까이 늘리는 한편 중소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는 이 자금의 지원대상도 유통 및 물류관련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유통업체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녹지안에서도 공동유통시설과 공동창고의 건립이 보다 쉽도록 하고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때 재건축 허용면적을 4배까지 늘려주도록 했다. 30대그룹내 대기업의 대금결제조건을 조사·공표하고 장당 어음금액의 소액화를 유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종재·송용회 기자>
◎“지원 실감할 수 있게”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과 성장이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첩경』이라며 『전반적인 경제호황이 중소사업자에게도 확산되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신경제추진위원과 경제계·노동계·여성계인사등 1백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 『제조업 뿐 아니라 유통업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대기업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도 스스로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에 노력,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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