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정/정국주도권싼 전초전성격 더해/회기내내 긴장·경색 연속가능성4당체제로 처음 맞는 올 정기국회는 최락도 의원 구속 등 정치권사정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으로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회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노리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있어 주요쟁점과 예산안처리를 둘러싸고 회기내내 여야간의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치권 사정◁
여야는 정치권사정을 둘러싸고 각각 「성역없는 법집행」「표적수사」라는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있어 초반국회부터 경색이 예상되고있다. 국민회의가 13일 최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에대한 처리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자민련·민주당과 함께 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나 민자당은 『법집행에 예외는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어 여야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정부는 박은태 의원이 귀국하는 즉시 박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사정문제는 회기내내 여야대립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설◁
여당은 『검찰수사로 이미 진상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야당측은 『검찰수사는 은폐축소용』이라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야당은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태세여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있다. 특히 최근의 정치권 사정으로 당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국민회의는 전직대통령비자금설을 동화은행비리사건, 14대 대선자금의혹등 여권의 「아킬레스건」과 연계, 대대적인 공세를 펼 계획이다.
▷5·18,12·12 불기소◁
야권은 명백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쿠데타라는 이유로 5·18관련자에 대해 불기소처리키로 한 검찰의 결정이 여권의 도덕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급소」로 보고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등은 대학교수및 재야와 연대, 관련자의 기소를 끈질지게 요구할 방침이며 특별법제정, 특별검사제 도입요구로 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대해 여당은 정치권과 무관한 「검찰의 독자적 결정」임을 내세워 야당측의 파상공격을 피해간다는 입장이다.
▷관변단체 지원◁
새마을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여당의 예산지원재개는 15대총선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재경원과 마찰을 겪으면서까지 관변단체지원을 관철시킨 민자당은 『사회봉사를 벌이고 있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야당측은 『다급해진 여당이 여권성향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라고 규정,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추곡수매를 둘러싸고 여야가 「농심」을 얻기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추곡수매량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때문에 9백60만섬에 묶여있으나 여야는 농협을 통한 시가수매, 민간수매확대등의 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수매량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지폐유출사건과 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 각종 대형사고대책, 대통령및 장차관의 선거운동과 중선거구제도입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움직임등이 크고 작은 쟁점현안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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