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화합강조 관련 구체적 소문/군선 부정적 “지휘관은 불가” 입장12일 대령진급 심사를 시작으로 육군의 정기 진급및 보직인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하나회출신자들의 구제여부가 군 내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문민정부의 군 개혁이 하나회 제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회의 복권여부는 군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확대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중장등 8명의 하나회 출신 장성을 보직해임하면서 『군내 사조직문제를 완전 정리했다. 앞으로 「사조직」이란 단어사용 자체를 금기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뒤이은 두차례의 인사때마다 「하나회 구제설」이 강력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중령 1명이 대령으로 진급했을 뿐 하나회 출신은 철저하게 진급과 보직에서 배제됐다.
이번에는 하나회가 구제될 것이란 소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 개혁보다 화합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지자제 선거 이후 사정으로 묶였던 정치권 인사들을 대폭 사면·복권시켰다. 여기에는 율곡비리와 관련된 군 고위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하나회의 대표적 인물로 구속까지 됐던 이종구 전국방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민자당공천을 받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문민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자리 숫자로 늘어난 사실을 군심 이탈을 막기 위한 여권의 고육지책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군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하나회를 복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여권핵심 인사는 군수뇌부에 하나회 구제를 권유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하나회에 대한 육군의 일반적 정서는 여전히 완강하다. 하나회 제거로 시작된 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관급으로 갈수록 『하나회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는데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장교들이 많다. 한 장성은 『하나회 제거로 생긴 힘의 공백 때문에 일시적 혼돈에 빠졌던 군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마당에 하나회를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군 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여권등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의 일부 보직에 하나회 장성을 직위진급시켜 보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육군의 반발을 감안, 사단장등 지휘관 승진은 안된다는 입장을 여권 핵심부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 선별구제로 모양새를 갖추려는 국방부에 육군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거리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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