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사 7층은 정책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끌벅적하던 이 곳은 12일에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11일의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했던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은 물론이고 정책국의 실무진들까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이유는 종합과세문제를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때문이다.재정경제원은 지난 1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문제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채권등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처럼 얘기했고 당도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일만에 기존 방침을 번복했다. 그동안 어떤 말못할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아무런 배경설명도 없이 예상을 뒤엎는 정책을 불쑥 발표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인제공자라고 해서 이로인한 정책혼선과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민자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발단이 청와대의 의중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민자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더욱 헷갈린게 사실이다.
민자당의 한계는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집착한 데서 비롯됐다. 사실 이번 사안은 금융실명제의 원칙의 문제이자 경제논리로 접근해야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민자당 당직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중산층의 이익을 침해해 내년 총선에서 표가 깎인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 문제가 민자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중산층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CD나 CP만 하더라도 고액의 유동상품이어서 대부분 금융자산가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중산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방침대로 실시되더라도 과세대상은 수만명이내라고 한다. 민자당은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논리만 앞세운다』는 비판을 한번쯤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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