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의서 진통 예상정부와 민자당은 11일 하오 여의도당사에서 김윤환 대표와 이홍구 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을 정부방침대로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시행방법을 일부 보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12일부터 이상득 당제2정조위원장과 이석채 재경원차관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협의키로 했으나 당정간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김대표등 당측은 회의에서 『정부가 당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종합과세대상 확대방침을 발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사전당정협의가 없었던 점을 사과하고 『남은 입법예고기간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살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는 범위에서 당정간에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9면>
이와 관련, 당측은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측은 『경과규정은 또다른 특혜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앞서 상오에도 김종호 정책위의장 홍경제부총리 한승수 청와대 비서실장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종합과세범위 확대문제를 집중협의, 보완책마련원칙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기존 15만톤의 쌀제공외에 북한 수해와 관련한 추가지원은 현재로서 검토하고있지 않다』고 보고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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