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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금융시장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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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금융시장 “갈팡질팡”

입력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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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요동·채권거래 두절·뭉칫돈 눈치만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둘러싼 혼선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방침이 바뀔 때마다 주가가 춤을 추고 채권시장은 정부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몰라 거래두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거액의 뭉칫돈은 잔뜩 움츠린채 어디로 움직여야 안전할지 가늠하면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금융시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주식시장에서는 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등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에 대한 당정회의 소식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을 쳤다. 개장초에 4포인트이상 오름세를 보이던 종합주가지수는 당정회의에서 채권에 대한 종합과세를 1년 유예한다는 설이 나돌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한때 8포인트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채권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재경원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주가하락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2천9백여만주에 그쳤다.

채권시장은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채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의 순환매만 약간 있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정부의 채권 종합과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자금시장이 정부의 무원칙과 세련되지 못한 정책입안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사채(3년만기, 은행보증) 수익률은 연 13.11%로 지난 7일에 비해 0.14%포인트나 떨어지는등 비교적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7일 하루사이에 0.27%포인트나 급등한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가담한데다 정부의 채권 종합과세 입장이 다소 후퇴하리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CD 유통수익률도 연13.20%로 지난 7일보다 0.20%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정부의 종합과세 방침이 혼선을 빚고 시중 자금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에 들어있는 거액의 뭉칫돈도 정부방침이 확정되기 전에는 움직임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들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며 내놓은 절세형 특정금전신탁은 지난 6일 정부가 채권 CD등의 종합과세 방침을 밝힌 이래 가입자가 끊겼으며 기존의 가입자들도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은 의외로 조용한 편』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같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임원은 『금융시장은 시장안팎의 변수에 매우 민감하다. 돈만큼 예민한게 있느냐』며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부가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책을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논리에 의해 조변석개하는 정부정책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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