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경제에 우선한다. 정치이데올로기가 바뀌어지면 그것에 따라 경제체제와 이념도 달라져 온 것이 인류역사의 족적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데올로기는 시장경제체제와 사유재산제도를 형성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의 정치는 경제의 독립적 기능을 인정, 간섭을 될 수 있는대로 줄여 왔다.따라서 오늘날에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나 간섭은 극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레이건 미 대통령은 80년대 「작은 정부」정책으로 이 정치철학을 구현했고 그후의 역대정권들도 그의 노선을 대체로 답습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작은 정부」정책도 이념적으로 「레이거노믹스」(레이건대통령 경제정책)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정부간섭의 감축문제가 실효를 보기도 전에 최근 여당인 민자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시도,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민자당이 경제정책에 관여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정책적 입장이 문제인 것이다.
민자당은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의 두 기둥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등에 대해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완화내지 유명무실화시키려고 의도하는 것 같다. 현재 내년부터 실시하게 돼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그 대상을 놓고 민자당과 정부가 혼선을 보이고 있는데 민자당이 정부의 종합과세 내실화시책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한 것 같다. 또한 정치적인 이득도 보장된 것이 아니다.
민자당은 당초 정부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채권등은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을 요구하여 동의를 얻었으나 재정경제원이 이를 번복,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민자당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지지세력인 중산층 기득권층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조치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것은 경제정의와 과세의 공평등을 겨냥한 경제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민자당은 6·27지자제선거의 참패원인이 경제개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수용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경제개혁이 이번에 좌절된다면 다시는 재도전하기 어렵다. 민자당의 개혁완화시도는 법과 질서의 문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민자당은 개혁의 완화보다 완수에 역점을 둬야 한다. 정부로서는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득권의 인정등 경과조처를 취해주는 보완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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