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정치의 양대 특징은 6·27지방선거결과 정계가 민자, 국민회의, 민주, 자민련 등의 4당체제로 재편된 것과 이미 막을 내린 것으로 여겨졌던 3김시대가 재현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 개회되는 제1백17회 정기국회는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4당체제와 3김대결에 의한 첫 실험국회라는 점에서 의정운영의 순항여부와 결과가 함께 주목되고 있다.이번 국회는 벽두부터 비리관련 박은태 의원 구속동의안과 최락도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는 교착이 예상됐었으나 새정치국민회의측이 최의원 석방결의안과 국회운영을 연계시키지 않을 뜻을 밝혀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두 의원의 구속·석방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발설, 여권의 정치자금 조달등 일련의 정치적 이슈들은 앞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과정등에서 정부의 자세여하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서 국회운영을 뒤흔들 여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다.
원래 1백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지난 한해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새해 나라살림의 틀과 규모에 관한 심의를 주임무로 한다.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예산안은 곧 국민부담의 가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심의에 임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와 함께 부상될 중요 이슈로는 추곡수매, 농어촌지원, 중소기업육성안, 12·12 및 5·18불기소에 따른 특별법과 특별검사제 제정여부, 그리고 수해복구지원 및 선거제도개선 등으로 쉽게 타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회운영에 임하는 각 당의 자세다. 3김과 4당이 15대총선과 97년 대권경쟁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무조건 비판과 견제 및 강경투쟁에 나서는 것과 야당 경시에 따른 다수당의 독주와 횡포 등을 경계해야 하며 차기 총선을 겨냥한 의원들의 한건주의와 폭로주의 역시 마땅히 지탄되어야 할 구태들이다.
우리 의정사상 마지막 국회의 나쁜 관례들은 야당경시, 무작정 강경투쟁, 인기주의 그리고 예산의 나눠먹기식 심의·배정이었다. 파장 분위기를 최대한 이용, 떠들썩하게 하여 시선을 끌고 당리와 사리만 취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민주화 시대에 있어 이같은 의정운영의 작태는 당연히 척결, 일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안을 곁들인 정책개발로 시대적 책무를 다하는 정당과 공복으로서 끝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의원의 모습이다. 이는 곧 다음 선거를 보장받는 지름길이다. 국민의 눈을 흐리고 속이는 가짜의정활동, 정당활동은 끝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