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자율화·지원확대 등 요구서울시/“지역이기주의·혼란 초래” 반박건교부/정부·지자체 대리전양상 치달아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이후 건설교통부와 지자체의 대표격인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활성화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모든 제도개선과 지원을 잇따라 요구하며 건교부를 몰아붙이자 건교부는 이같은 요구는 『책임감없는 지자체의 무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등 양측의 대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8월 한달동안 건교부에 요구한 주택관련 정책개선안은 무려 10여건. 서울시는 우선 미분양해소와 다양한 수준의 주택공급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분양가자율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고 당장의 효과만을 염두에 둔 요구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자율화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이 우려돼 공론화하기도 힘든 형편』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요청하기 전에 보다 심도있게 전후사정을 고려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을 임대분양등 종류별로 3백만∼4백만원 늘려달라는 서울시의 요청도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주장, 정부의 지원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정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매년 3조9천억원 안팎에 달하는 소형주택융자용 국민주택기금이 모자라 국고에서 차입하고 있는 상황을 서울시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범위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주자는 요구를 비롯, 재개발부담금중 국고로 환수되는 50%와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액중 50%를 지자체에 지원해달라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서울시측이 『현실감각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택정책을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건교부에 주문하면 건교부측은 『서울시가 전체그림은 염두에 두지 않고 단편적인 정책변경만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국민생활과 주택정책에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주장이 14만가구를 이미 넘어선 미분양사태, 건설시장개방, 주택수요의 고급화추세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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