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은 위원장직급 하향조정총무처는 7일 정부내에 설치된 3백32개 각종 위원회중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54개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축소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재정경제원)등 43개위원회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국무총리 산하)등 11개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등으로 위원장 직급이 하향조정된다.
폐지 대상위원회는 동구 와해로 불필요해진 연계무역추진위원회(통상산업부), 조달시장 개방으로 여건이 달라진 계약심의위원회(조달청), UR 타결등으로 기능이 감소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농림수산부)등이다.
또 상훈심의회(총무처), 내수면개발위원회(수산청), 전자계산조직위원회(정보통신부)등은 운영실적이 부진, 폐지대상에 올랐다.
총무처는 이밖에 총리산하 중소기업정책심의회(통상산업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문화체육부)등 11개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나치게 고위직이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원장및 위원직급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의 제8차 정비는 법령개정등을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시행된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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