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고치는 것은 나무랄게 없다. 그것도 잘못을 지적받자 곧 행동에 나섰다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지난 6일 올해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발표 5일만에 이를 전면 개편한 것은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할만 하다.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었거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금융실명제도 살리고 금융시장의 동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정부가 당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의 중도매각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한 것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합과세의 무리없는 시행을 위해서였다. 그러다 보니 거액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고 이는 금융실명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의 핵심요소인데도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간과했다. 부동산등기전 신고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편익과 행정편의중 후자를 앞세웠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고 그 기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기본이다. 세금과 같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기본을 소홀히했다. 세법개정안을 만들 때도 그랬고 다시 고칠 때도 그랬다.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보다는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식의 쉬운 길을 택했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시행방안 없이 중요한 정책들이 너무 쉽게 바뀌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빚게 됐다. 결과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또한 좋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정부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밖에서 왜 우리 정부의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지 정부는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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