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승리위해 꼭 필요” 정 “정책일관성 저해”/예산편성 타협방향 주목민자당이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의석확보를 겨냥한 선심공약성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어 당정간의 조율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자당은 지방선거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 총선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정계 진영에선 지방선거의 참패원인중 하나가 개혁정책의 부작용때문이라는 인식아래 과감한 「개혁보완」을 하지 않으면 총선도 기대난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하더라도 무작정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총선를 의식한 당쪽의 정치논리와 경제정책의 일관성유지에 주안점을 둔 정부측의 경제논리가 맞부딪쳐 힘겨루기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윤환 대표와 김종호 정책위의장등 민정계 당직자들이 취임직후부터 「당우위론」를 강도높게 펴고 있는 것도 당정협의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자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토중인 정책들은 대부분 표를 의식한 고육지책이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물론 민자당은 이같은 정책들을 「생활개혁」 「민생개혁과제」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선용 정책임을 엿볼 수 있다.
민자당은 우선 ▲세금경감 ▲농지거래제한 대폭완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도개선 ▲교통범칙금, 주·정차단속, 방범대원확충등 경찰관련 민원개혁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개선대책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도한 벌과금완화 ▲대도시 도시계획선 재검토등을 「7대 민생개혁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생활개혁차원에서 일반 대중음식점의 심야영업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들에 대한 당정간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당측의 거듭된 정치논리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추곡수매문제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으며 특히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완화등 일부정책들은 정부가 부동산투기재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당정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상반된 논리는 63조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 당공약사업의 예산안반영여부와 지역개발사업 확대편성등에서 이미 불협화음이 적지않다.
민자당은 『공약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 총선을 치르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원칙도 없이 모든 국회의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무분별한 정책남발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나눠먹기식 편성예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이 어떤 타협점을 모색할지 주목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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