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정상회담때의 약속이행 “성과”/북한자극 우려 공식반응은 자제정부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인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을 폐기키로 한 것을 새로운 한·러관계 정립 및 탈냉전의 국제현실을 감안한 당연할 귀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북·러 군사동맹조약이 유지됨으로써 존재하던 한·러 관계발전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때 이 조약에 대한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과 조약의 사실상 사문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폐기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러간의 외교적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가 러시아의 이번 조치를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이행 및 한·러간 외교적 협력의 산물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는 조약의 폐기를 북측에 앞서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유대를 상징하는 북·러 조약의 폐기는 이념중심에서 실리위주로 전환되는 국제정세가 러시아의 국가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새로 체결할 조약을 우리와 이미 체결한 기본우호관계에 관한 조약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남북한을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이다.
러시아는 한·러, 북·러및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러시아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북·러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거나 북한의 고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보다는 북한의 대응이 정전협정의 폐기및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로 북·러 조약은 내년 9월10일자로 최종 소멸된다. 냉전시대에 구소련이 한반도에 자동개입 할 수 있는 장치였던 조약 제1조의 자동 군사개입조항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조항은 한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러 조약의 폐기는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한·러간의 미래지향적 관계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통일외교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태성 기자>
◎러시아의 입장/과거유산정리 홀가분한 표정/대북 새관계 정립 「연고권」은 유지/한국에 경제지원 「반대급부」 원해
러시아는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폐기를 북한측에 통보한 뒤 큰 짐 하나를 벗어던진 듯한 분위기다.
러시아는 그동안 구소련시절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맺었던 군사동맹조약 대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등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독 북한과는 「북·러조약」의 연장에 따른 5년 시한(96년9월 만료)에 걸려 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했던 탓이다.
때문에 러시아가 탈냉전시대의 새 외교정책 노선과 원칙에 따라 북한과의 이념적 연결고리였던 북·러조약을 폐기한 것은 당연한 수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러조약의 폐기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친한노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가 조약의 폐기를 결정하기까지 보인 신중한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조약의 폐기가 대북관계에 미칠 영향등을 매우 면밀히 검토했으며 한·러 수교로 냉랭해진 양국 관계를 최근들어 정상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왔다.
러시아는 이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이라는 총론에 따라 북한과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구시대적인 조약을 정리했지만 「연고권」이 있는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한국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또 북·러조약의 폐기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또는 집단안보체제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남북한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 또는 관련국 회의에서도 발언권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러시아는 조약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한국의 경제지원이나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지지등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일뿐 러시아는 조약 폐기를 계기로 남북한 문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연관시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모스크바=이장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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