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지나친 모양갖추기” 불만표출/“국감·정기국회·내년총선 등 의식” 분석정통부가 재계 최대 관심사인 통신사업자허가를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로 연기한 것은 주요 그룹들의 치열한 경쟁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그룹들은 사업자선정 연기배경과 선정방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신규통신사업허가권을 따기 위해 총력전을 폈던 현대, 삼성, LG, 대우등 주요 그룹들은 7일 연기소식이 전해지자 『지금와서 갑자기 왜 연기하나』며 허탈해하는 모습들이다.
반면 그동안 구체적인 참여분야를 확정하지 못한 중견 그룹들은 『2개월만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무리』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다수 그룹들은 정부의 이번 연기배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정부가 업계에 준비기간을 좀더 주기 위해 연기했다는 설명에 대해 재계는 『정부의 사업제안서와 심사기준시안이 나오지 않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또 의견수렴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기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청회등 여러차례의 여론수렴단계를 거쳐 나올 얘기는 대부분 나왔다』고 전제, 『정통부가 지나치게 모양갖추기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결국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내년 4월 총선등을 의식, 당정(당정)과의 교감을 통해 연기를 결정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통부는 허가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당초 시장개방에 대비, 11개 통신분야참여를 완전 자율화해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통신사업구조개편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이번 연기로 사업제안서, 심사기준등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가시기가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통신구조개편안에는 정치권의 입김이 총선등의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자당이 중소기업주도의 컨소시엄에 PCS사업권을 우선 배정해주도록 요청한 것도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정통부의 3차 통신구조개편안도 1, 2차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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