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백40명·횡령액 백1억/사건개요·수사기법 상세히 설명지난해 전국에 세도 파문을 일으킨 인천 북구청과 경기 부천시 세금비리사건 수사기록을 담은 수사백서가 나온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두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1주년이 되는 오는 13일 「인천 북구청·부천시 세금비리 수사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이 백서(3백50쪽)에는 44명이 구속되는등 총 80명이 사법처리되고 횡령액이 78억여원이었던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과, 부천 세금비리사건(횡령액 23억여원·60여명 사법처리)의 개요와 수사상황등이 망라돼 있다.
특히 수사착수 10일만인 지난해 9월22일 세금횡령 규모를 밝히기 위해 10여일동안 인천 북구청 91∼92년분 등록·취득세 영수증 24만장을 전산입력, 하루동안 횡령액 43억원을 밝힌 수사기법등이 상세히 설명돼있다.
백서는 또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이 전인천 북구청 세무1계장 안영휘(54)씨를 축으로 하는 「기업형」이었다면, 부천시 세금비리 사건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멍가게형」으로 저지른 비리라고 성격짓고 있다.
세금비리 유형으로 ▲영수증 위조 ▲증거은닉및 장부조작 ▲부당 세금감면 ▲세금을 둘러싼 뇌물수수 ▲뇌물상납에 따른 인사비리등이 제시돼있으며, 착복한 횡령액의 사용 유형도 ▲치부형 ▲소비형으로 분류돼있다.
이 백서는 마지막으로 지방세의 근본적 개선 방향으로 ▲부과와 징수의 분리 ▲지방세 업무의 완전전산화 ▲행정기관에서의 현금수납 근절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철저 ▲철저한 감시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원 검사는 『1년전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이 터졌을때의 국민적 분노·충격등을 감안, 건전한 공직자상 정립과 대형 비리사건 수사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북구청 사건의 주범 안영휘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여걸」 양인숙(30)씨는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부천시 세금비리 사건 주범 양재언(50)씨는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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