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지재권 침해 방지”/미,보호안 마련

【워싱턴 UPI=연합】 미 행정부는 5일 컴퓨터통신상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93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된 「정보인프라 프로젝트팀」은 이날 「지적재산과 국가정보 인프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도용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컴퓨터 통신은 번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컴퓨터 통신 상의 정보 전송을 복사로 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분명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도서관과 문서보관소 등은 보관을 목적으로 한 제한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컴퓨터상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되는 전자 표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장치의 개발 금지, 5천달러 이상인 컴퓨터 프로그램 복사본의 배포 금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