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인사예정 등 내부사정도 한몫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사정수사는 박은태(57·전국구)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일단 휴면기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모야당의원」을 목표로 계좌추적에 들어가면서 무섭게 정치권을 몰아쳤던 검찰의 사정 의지는 지난주말 정치권 사정이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다는 여권의 우려가 표명된 시점에 때를 맞추어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원성(이원성)대검 중수부장은 1일 새정치 국민회의 최락도(최낙도)의원을 수뢰혐의로 구속할 당시만 해도 『앞으로 사법처리될 정치인이 1명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라고 밝혀 박의원외에도 내사 대상자가 더 있음을 암시했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측으로부터 야당탄압 공세가 거세지고 여권에서조차 정국경색에 대한 우려표명이 있자 이중수부장은 『사법처리 대상자를 한 명이라 해두자』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중수부장은 4일에는 『정국경색운운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논리일 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발견될 때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전제, 『박의원사건에서 다른 의원의 범죄혐의가 적발되면 정치권의 논리에 관계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 이상 혐의가 잡힌 정치권 인사는 없다』고 사실상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로 사정수사를 일단 마무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서둘러 사정수사를 봉합하는데는 오는 15일 김도언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남에 따라 검찰 수뇌부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가 예정돼 있는 등 내부사정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다만 이같은 조기봉합 시사가 정치권에 대한 「제2사정」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은 금물이라는 것이 검찰주변의 관측이다.
부실기업에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챙긴 최의원의 경우나, 의정활동을 빌미삼아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식의 「공갈형 금품갈취」혐의를 받고 있는 박의원의 경우와 같이 검찰이 그동안 양해사안으로 치부돼 온 국회주변의 고질성, 관행성비리를 문제삼았다는 점이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검찰이 여야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의원 대량 구속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중수부장의 발언에는 비록 현단계에서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선 제2 박은태, 제2 최락도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암시가 강하게 깔려있다.
검찰이 야당의원 2명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데 따른 일부의 「편식사정」지적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정의 휴면기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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