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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탈출­개혁지속 이원적 대응/여권 「경색 정국」 매듭풀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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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탈출­개혁지속 이원적 대응/여권 「경색 정국」 매듭풀기 본격화

입력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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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사 끝내기… 야 공세 주시/선거·교육비리는 고강도 사정정치권 사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권은 정국경색등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 의원수사를 조기에 매듭짓는 대신 선거사범, 교육위원 선출비리는 철저하게 파헤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이는 정치개혁이라는 명분, 여야대치라는 현실을 절충한 이원적 대응방안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와함께 선거수사는 여론지지를 얻고있는 반면 의원수사는 표적시비등 의혹의 시선을 받고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여권이 『의원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거듭 『현 정부가 현직장관, 대통령의 인척을 구속시킨 마당에 야당정치인이라고 비리를 저질러도 묵인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치인 비리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수사,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번 수사가 다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감안, 조기에 매듭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의원수사는 일단 최락도·박은태 의원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검찰에 확인해본 결과 최, 박의원 외에 정치비리 차원에서 내사를 받는 의원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선거사범, 교육위원비리에 대한 수사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지방선거전에 『선거를 다시 치르는 한이 있어도 선거부정은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선거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할 소지는 아주 적다는게 중론이다.

김대통령은 2일 김윤환대표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거부정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 선출비리도 선거사범처럼 강력한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교육위원들은 국가장래를 좌우할 교육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이런 교육위원들이 금품을 살포하는 현실은 절대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권은 국민여론이 교육위원들의 금품공세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선출비리는 머지않아 다수의 해당인사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일부 교육위원들이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낸 대목에서는 여권의 고민이 있다. 아울러 수사대상이 수도권, 호남등 야당지역에 치중돼있다는 점도 신경을 쓰고있다. 여권은 교육위원의 아태재단헌금은 위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한 재단관계자의 수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역으로 헌금이 교육위원선출의 대가로 전해졌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아태재단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여권은 교육위원 수사범위를 부산·경남을 비롯, 전국으로 넓혀 형평성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여권이 의원수사의 조기매듭, 선거사범 철저수사로 사정의 가닥을 잡자 정국의 긴장도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새정치국민회의는 최의원 구속, 교육위원 헌금문제 등으로 이미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여 공세의 수위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의 한 측근은 『이번 수사가 새정치 국민회의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라며 『후원자들이 아태재단지원에 신경을 쓰고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현 단계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메시지를 함축하고있다.

결국 향후 정국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선거사범, 교육위원비리 수사가 본격화하고 정기국회 개회후 야당의 공세가 이뤄지면 또다시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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