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쟁점/PCS 표준방식/휴대폰주파수 배분/TRS 전화망 접속디지털이동통신의 주파수확보를 둘러싼 싸움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제몫만 찾으려는 업계의 이해와 정부의 늑장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파수확보파동이 확대되고 있다. 주파수 논란은 3가지.첫째 차세대 개인휴대통신(PCS)방식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냐 시분할다중접속(TDMA)이냐하는 문제, 둘째 디지털이동전화(휴대폰)의 주파수 배분문제, 셋째 주파수공용통신(TRS)의 일반전화망 접속문제다. 재계의 최대 이슈인 PCS의 접속방식 논란은 두달넘게 이어지고 있다.
98년께 상용화할 PCS에서 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은 CDMA방식을, 한국통신은 TDMA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자신들의 방식이 좋다』며 설전을 계속하는데 최근에는 시스템제작업체까지 편가르기에 가세했다. 이처럼 잡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선정을 불과 3개월 남겨놓은 현재까지 PCS표준방식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 1∼4월께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는 디지털이동전화의 주파수배분을 놓고서도 업계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는 25㎒. 이중 한국이동통신이 사용중인 15㎒를 뺀 잔여주파수 10㎒를 놓고 한국이동통신은 더 차지하려고,신세기통신은 안빼앗기려고 접전중이다.
발단은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이 지난6월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의 포화를 해소하려고 정부에 디지털전환용으로 5㎒임대를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신세기통신은 『사업자선정때 8백억원을 낸 것은 정부가 1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라며 『제2사업자용으로 남겨놓은 10㎒를 1사업자에게 추가 할애하는 것은 특혜』라고 맞섰다. 신세기 노조는 지난 1일 이 문제는 경영진이 무능한 탓이라며 사장경질을 요구한 성명서까지 발표해 주파수문제가 관계사 노사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이동통신은 디지털휴대폰방식은 전화수용량이 아날로그의 5배이기 때문에 빌려줘도 신세기의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도 정통부가 주파수배분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TRS에서는 2∼3년뒤 상용화할 디지털서비스의 일반전화망(PSTN)접속여부를 놓고 한국항만전화와 아남,기아그룹 등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아날로그방식의 TRS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항만전화는 『특정그룹이 쓰는 TRS에는 일반전화망과의 접속이 필요없다』면서 영업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반면, 아남 기아 한화그룹 등은 『PCS CT―2(발신전용휴대전화) 등과 경쟁하기 위해 일반전화망접속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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