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아시아산 저가품 수입규제 강화/통산성내 무역조정과 신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일 일본이 긴급수입제한조치등을 담당할 무역조정과를 통상산업성내에 신설하는등 아시아산 저가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통산성 무역국내에 신설될 무역조정과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등의 발동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사전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일본 통산성은 그동안 자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외국의 비판이 강한 점을 감안, 지금까지 수입제한조치에 신중했으나 최근 저가격제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섬유산업등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의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이같이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내년에 실시될 중의원선거 등에서 경제계의 지지를 얻기위한 정치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