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택시요금이 지난 1일부터 10%인상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택시요금을 22.1% 인상한지 1년7개월만에 갑작스럽게 또다시 인상, 서민들의 교통비부담을 가중시켜 버렸다.택시요금인상으로 그친다면 그래도 덜 하겠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에 이어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을 5.5%, 하수도요금을 17.7%, 마을버스 요금을 25∼33%까지 인상키로 하고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또 6백73종의 민원서류발급수수료를 10%,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사용료는 무려 1백%인상할 계획이고, 서민의 발인 지하철요금도 14∼28% 올리기 위해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러시가 실현될 경우 평균인상폭이 25.1%나 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이고 이러한 공공요금의 동시다발적인 인상이 다른 생필품의 가격인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데서 문제가 적지않다고 보여진다.
또 「시민 본위 시정」을 펴겠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조순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임명시장때까지 최대한 억눌러 왔던 공공요금의 인상을 한꺼번에 풀어 시정을 인상사태로 방향잡았다는 데서 시민들은 놀라워하는 것같다.
아무리 조시장이 「경제시장」과 「경영시정」을 표방, 짜임새있는 시정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민가계에 미칠 새로운 부담을 외면한채 공공요금을 줄줄이 현실화하려는 데는 실망감을 금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가 올 예산 7조2천억원의 61.1%인 4조4천억원의 빚을 끌어안을만큼 적자시정을 꾸려가야 하는 딱한 사정은 이해한다. 재정능력에 부치는 무리한 지하철건설로 3조7천억원의 부채가 생겼고,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수도공급시설을 확충하느라고 진 빚이 6천7백억원이나 된다는 것도 알만한 시민은 다 아는 서울시의 재정 실상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압박이 그처럼 어렵다는 것을 십분 인정한다 해도 민선시장을 뽑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하자마자 「밑지는 시정」을 내세워 한꺼번에 무더기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시정방향을 옳다고 할 시민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공공요금인상에 앞장선다면 여타 시·도까지도 저마다 공공요금인상 러시대열에 끼여들어 주민자치가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만을 안겨주는 꼴이 될 것도 뻔하다.
이런데도 서울시가 공공요금인상에 앞장서야겠는가를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도등 광역자치단체들도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 아주 불가피한 것만을 현실화하는데 그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완급을 가려 점진적으로 하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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