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자기술학원 참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짜 승려 일력의 도피로 불거진 소쩍새 마을의 비극은 복지로 가는 사회분위기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질서에 뒤처지거나 도태되어 재적응훈련, 휴식,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늘게 마련이며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정책과 민간지원을 유도해 이에 대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이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이들 요보호·요지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바깥 사회에 못지않을 정도의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인권유린과 금전착복을 자행해 온 상식 이하의 사이비 사회사업 종사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심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최근의 정황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이 특히 크다.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역할은 넓게 보면 여유계층 노인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과 같은 영리부문도 포함하지만 주로 종교단체, 복지재단, 시민단체, 개인자선사업가, 기업 등에 의한 비영리 구호·봉사활동을 뜻한다.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기관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상품화 여부로도 따질 수 있다. 민간의 비영리적 복지서비스는 대상자의 재정적 구매능력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되어 있다고 한다.
비영리적 복지서비스는 제공자의 선의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기초적인 회계보고 외에는 가급적이면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한다. 많은 경우 이 방임원칙은 국가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후미진 구석구석에 비영리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같은 방임적 관리체계를 악용하여 굶주리고 병들고 지친 이웃을 보호·지원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희생과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할 비영리사회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시민후원금, 정부지원금, 기타 유무형의 이권 등을 노리고 조작되는 무허가 불량상품에 불과한 경우가 없겠는가.
일부의 불미스러운 행태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거룩한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사회사업 종사자들은 많다. 이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복지서비스 관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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