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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사정 회오리/박 의원 수사·본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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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사정 회오리/박 의원 수사·본인 주장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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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서 「공갈」 쪽 방향전환/수령시인한 1억 성격규명 초점/박 의원 “계약에 의거 돌려받은 것”대검중수부의 「모 야당의원 내사설」의 당사자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키로 한 민주당 박은태(전국구)의원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의 성격과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원성 대검중수부장은 2일 『박의원이 지난해 국회 재무위 업무와 관련해 수개 업체에 압력을 행사, 수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진척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같은 언급은 적어도 검찰이 박의원에게 두고 있는 혐의가 당초 「수뢰」에서 「공갈」로 방향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의원이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고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은 돈을 챙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중수부장이 『박의원에게 돈을 준 업체는 피해자』라고 지적한 대목도 수사 목표가 공갈혐의 입증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는 검찰이 지난달 24일 서해유통(주) 대표 박내수씨가 회사공금에서 빼낸 1억원의 유입처를 추적하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당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회사공금을 빼내갈 당시 국회의원에게 세무조사면제를 청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서해유통의 계좌를 추적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표추적 작업은 예상보다 순탄치 않았다. 수표추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사혼선때문에 뇌물성 자금수수에 집중됐던 검찰 수사가 다른 혐의쪽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박의원측이 지난해 6월 서해유통의 모그룹인 미원그룹 임창욱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의원이 경영하던 MJC커피제조업체인 미주산업을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의 주선으로 89년 미원측에 매각하면서 매각조건에 포함된 개인재산 4억3천만원중 일부를 뒤늦게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의원측은 『당시 매각조건에 남산구락부앞 대지와 이태원 주택등 박의원 개인재산에 대한 은행담보를 해제해주는 것이 포함됐으나 은행측이 이 부동산을 경매, 경매대금 4억3천만원을 은행부채상환에 충당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후 14대국회 민주당 전국구의원이 된 뒤 미원측에 『매각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부동산 경매대금 4억3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미원그룹 임회장은 지난해 6월 고교후배인 박의원의 처남 서모씨를 통해 이중 1억원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제삼는 은행계좌가 바로 이 돈이 입금된 처남 서씨 계좌라는 것이 박의원측 주장이다.

문제는 박의원이 림회장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시점이 국회의원이 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과 돈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박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분을 이용, 미원그룹에 대해 개인적 민원을 해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의원이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미원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는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것등이 간접적 압력수단의 대표적 예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검찰이 박의원에게 공갈혐의를 두고 있는 핵심적 정황이다. 검찰은 미원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체와의 관계에서 박의원에게 공갈혐의를 적용할 만한 상당한 방증을 수집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결국 박의원에 대한 여타의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김승일 기자>

◎박 의원 출국 수사의식 도피성 의혹/정기국회 시점 “10일께 귀국 해명” 밝혀/국민회의도 “당할수만 없다” 간접 인정

기업체로부터 1억원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은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미국방문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의원이 출국한 시점은 「서해유통」수사와 관련, 이미 검찰과 정가에서 그의 이름이 실명으로 흘러나오고 있을 때여서 그의 출국이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있다.

박의원은 2일 상오 일본 도쿄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앞서 당사에 전화를 걸어 『문제가 된 돈은 결코 뇌물이 아니다』며 수뢰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지난 89년 미주산업을 미원그룹에 매각했으나 그후 미원그룹이 과거 미주산업의 부채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않아 내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돼 이를 보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출국은 미하버드대학에서 세미나준비및 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0일께 귀국해 명백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뢰혐의의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박의원이 귀국일자를 정기국회 개회시점인 10일께로 잡았다는 점에서 『일단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중에는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국회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들도 『우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분명해진 마당에 앉아서 당할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그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기택전민주당총재와 부산상고 동기동창으로 14대총선에서 이전총재와의 인연을 기반으로 원내(전국구)에 진출했으나 지역구(서울 강동을)사정등을 감안, 국민회의에 참여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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