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규제완화·아파트 선택사양 상향 등 정부와 여당이 최근들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크게 다른 지역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동산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동향에 과민반응을 보여 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경기부양책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집값파동이 재현될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8월 한달동안 전례없이 부동산관련 정책을 4건이나 내놓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전격적으로 전국토의 35.1%에 달하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을 내년중 단계적으로 전면 해제하고 허가지역도 축소 또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불과 3일뒤인 28일에는 아파트의 선택사양을 9%(건축비 기준)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또 민자당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현행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에서 「3년 보유」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미분양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5가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
토지거래 신고제도를 폐지키로 한데 대해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구축이 완료된 토지전산망을 적극 활용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기 위한 부동산실명제가 이미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도를 완화한 것은 상승국면으로 돌아선 주요지역의 토지와 여전히 거래가 활발한 준농림지등의 땅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주택정책이다. 우선 2가구(소유주의 주택 제외)의 주택만 가지고도 전폭적인 세제의 혜택을 받으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할 경우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소규모 자본가들의 「집 사모으기」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수요과잉으로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 또 아파트의 선택사양을 15%로 상향조정한 것도 분양가를 3%이상 높여 기존 주택의 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자신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현행 5년보유에서 3년보유로 완화하겠다는 민자당의 방침은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자극, 주택투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측은 이같은 일련의 정책은 미분양아파트가 14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업체의 도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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