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1가구 1주택요건 완화 반대”

　재정경제원은　1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5년　보유　조항을　3년보유로　완화하자는　민자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1가구　1주택　요건을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재발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살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전제하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완화할　경우　현행　주택양도소득세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