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현재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4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비 지원방식을 대폭 변경, 내년부터는 연구수행 능력과 경쟁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키로 했다.또 정부의 연구용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 및 민간연구소에도 맡겨 연구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임금을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며 이를 위해 우선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키로 했다.
연구기관의 노조 전임자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노조의 경영간섭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당정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각 연구기관간의 중복된 연구를 피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전문화 및 특화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사무등 비연구인력을 줄여 소수 정예의 연구인력 중심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보조인력은 공동으로 활용되고 청소 전화교환 식당운영 경비 건물관리등은 민간용역으로 전환된다.
또 경영합리화로 추가 확보된 재원은 기관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노사협상에 신축성을 높이는 한편 일정 수준을 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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