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의미없다” 강조불구/민감시기 사법처리 「의도」 주목검찰의 사정칼날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
검찰은 6·27지방선거와 관련, 개혁세력의 하나로 지목돼 온 송철원 민자당성북갑지구당위원장을 전격구속한데 이어 30일에는 야당의 중진의원인 새정치국민회의 최낙도 의원을 사법처리키로 함으로써 강력한 사정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현재 검찰의 분위기로 보아 이번 「제2사정」이 지난 92년 대선당시 현대그룹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이후 가장 강도높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리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정에 대해 『범죄혐의가 적발돼 수사하는 것일뿐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도 당초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8월말까지는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각 지검·지청에서 꾸준히 벌여 온 내사 및 수사결과가 가시화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내사해 온 최의원에 대해 최근의 민감한 시기에 전격 사법처리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일련의 사정활동이 어느정도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사실 국회의원이 은행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챙기는 것은 국회주변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정치자금 마련 행태의 일종이어서 최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형사건이 터질때 이같은 관행이 문제돼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검찰이 국회의원의 대출알선 커미션수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칼을 휘두른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의 이면에는 과거 관행화한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치권 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서도 검찰은 올초부터 『선거를 몇번 치르더라도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말을 인용, 선거범죄 척결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현재 검찰이 내사 또는 수사중인 당선자만도 2백49명에 달하는데다 선관위와 국세청에서 실사중인 선거비용 과다지출 사범이 포함될 경우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정치권 전반에 대한 사정한파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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