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 허용/통산부 입법예고

통상산업부는 30일 강원도 정선 태백등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또 폐광지역을 관광진흥구역으로 정해 2005년까지 특별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안에 의하면 정부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폐광지역중 정부가 정한 관광특구에는 내국인의 출입도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흥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또 자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산림법등의 특례를 인정받아 국유림사용허가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