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은 부패·혼탁 정치를 초래하는 온상이어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돈 안들고 공정한 선거없이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것이다. 최근 6·27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이 금품수수를 내용으로 하는 공천비리와 선거부정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펴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불법·타락행태는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여야 할것 없이 정계가 긴장하는 것은 검찰이 공천비리 및 부정선거혐의로 민자당의 송철원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등을 구속하는 등 전례없이 강경자세로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단체장과 각급 의원등 당선자 5백73명을 포함하여 2천4백42명을 입건, 수사중인 것은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
자칫하면 앞으로 70∼80여명의 의원과 단체장이 실격, 재선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계가 긴장할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선거가 끝나면 정국안정을 위한 화해라는 명분아래 선거부정을 적당히 덮어왔던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정치가 전근대적이고 혼탁한 풍토를 면치 못하는게 선거부정과 이를 적당히 덮어왔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각급 선거때면 「선거후 끝까지 추적하여 낙선시키겠다」고 장담했지만 모두 엄포로 끝났던 것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이번 선거전 기자간담회와 담화에서 「탈법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격시키겠다」 「선거를 몇번 하더라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공직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한바 있었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는 다른 정권과 달리 「흐지부지」 않고 엄벌주의를 실천하여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으로서는 손꼽히는 정치개혁법, 영국식의 돈 안들고 엄정한 선거법을 완성한 만큼 눈감아 줄 경우 개혁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강경수사는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다.
선관위도 신설된 선거비용 실사규정에 따라 앞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아 정밀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다만 모처럼 불법을 캐보려는 검찰의 태도는 가상하지만 선거후 두달이 지나서야 느닷없이 표면화시켜 부산을 떠는 것은 어색하기 그지없고, 자칫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마저 살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오해를 불식하고 엄정하게 불법을 가린다는 차원에서 수사대상등 내역을 국민에게 그때그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과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풍토를 뿌리뽑을 것인지 아니면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희미한 용두사미로 끝을 맺을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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