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온 외국범 첫 긴급 인도구속

법무부는 30일 독일정부의 요청에 따라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 게르하르트 헬비히(47)씨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긴급인도구속하고 형인 디이터 헬비히씨 소재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외국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범죄자를 구속한것은 처음이다.

범죄인인도법은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형제는 92년부터 러시아와 체코등에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총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빼돌리는등 회사에 총 4천만마르크(2백1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독일 뉘른베르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뉴질랜드로 달아난뒤 한국이 독일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은 점을 이용, 지난 24일 가족과 함께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