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 정부 직접개입 최소화”/통산부 상의 간담회

정부는 29일 진입규제등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술도입 신고제등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운용하기로 했다.통상산업부 오강현 산업정책 국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산업정책과 경공업 육성방향」에 관해 발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법령에 분명한 근거를 가진 제도와 시책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새로운 규제수단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국장은 최근의 경기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경쟁력 약화산업에 대해 후발개도국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에 지원되는 공업발전기금등 각종 지원금을 기술 인력 입지등에 지원, 업종중립적으로 운용하고 기능별, 간접지원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