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10조 추가조성/98년까지 담배 교육세부과 등 통해

정부는 98년까지 공교육비를 GNP(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3조∼4조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재원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재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30일이나 31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최종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조원중 5조원은 교육세 확충, 3조원은 중앙정부 예산 증액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또 나머지 2조원중 1조원은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마련하고 학교부지등 교육시설과 관련된 1조원은 건설교통부가 조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교육재원 마련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담배에도 교육세를 물리는등 교육세 확충으로 5조원을 마련하고 일반회계,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등을 늘려 연간 4천억원정도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