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특혜 등 사회복지축소 추진 노조반발/자유방임경제 신조 골수우파… 총리와 갈등공무원 복지 축소 발언파동으로 지난 25일 사임한 프랑스의 전 재정경제장관 알랭 마들랭(49)이 사임 후에도 알랭 쥐페 총리 내각의 사회복지정책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연금과 가족수당 등에서 공무원이 민간부문 노동자에 비해 특혜를 받고있다며 이의 시정을 주장, 공무원 노조를 분노케했던 그는 사임 다음날인 26일 유권자들은 개혁을 원하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원하는게 아니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같은 발언을 달가워할 리 없는 노조와 좌파의 반발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쥐페 총리가 서둘러 그의 사임을 요구한 것도 노조가 마들랭의 발언을 문제삼아 올가을 대파업을 일으킬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쥐페총리는 마들랭의 사임직후 한 연설에서 『사회적 권리와 기득권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그의 발언은 사회적 유대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쥐페 총리의 이같은 비판은 쥐페내각이 재정적자와 실업문제의 해결이라는 최대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즉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되 어느 집단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로인해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전후 최악인 11.5%에 이른다. 마들랭 전 장관을 비롯한 우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킴으로써 실업 등 모든 사회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파들은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재조정을 개혁 또는 전진이라 부르지만 노조나 좌파는 이를 개악 또는 후퇴라고 일컫는다. 마들랭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너무 직접적으로 거론한 게 탈이었다. 사회보장법을 공격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깝다.
마들랭은 지난 5월 쥐페 내각 출범 당시부터 가장 인기없는 각료였다. 그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열렬한 숭배자이고 뉴트 깅리치 미 하원의장의 재정적자 삭감 정책을 지지하는 우파성향의 인물이다. 경제에 관한 그의 신조는 한마디로 철저한 자유방임주의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나 평등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는 집권 공화국연합(RPR)과 제휴한 프랑스 민주동맹(UDP) 소속 경제전문가로 86∼88년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과 우파인 자크 시라크 현 대통령(당시 총리)이 프랑스 최초의 좌우동거 정부를 이뤘을 때 산업장관을 지냈고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 내각에서는 경제개발 및 중소기업장관을 지냈다. 알제리 독립에 반대하는 폭력적 극우 단체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극우성향이 많이 누그러졌다고는 해도 그의 뿌리는 골수우파에 닿아있다.<오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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