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지나친 투자 안정위협 할수도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은 교육과 민생, 정보화에 두어졌다. 올해의 기본 방침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흑자편성이었던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개혁과 직결되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98년까지 교육재정규모를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높이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2000년까지 국고에서 3조5천억원을 지원(지방비 1조5천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5조원 규모)할 방침이다.
또 안정된 국민생활을 위해 도로 철도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식품 농수산물의 검사·검역등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형·특수재난에 대비한 긴급 구조 및 구난체제를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할당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01년까지 과학기술 능력을 선진 7개국(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기초과학연구투자를 계속 늘리며 정보고속도로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아직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초안이지만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투자에 치중하다보면 경제의 안정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내년에 경기가 한풀 꺾인다해도 올해 호경기에 따른 초과수요 압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년전 올해 예산을 짜면서 세입예산 가운데 약7천억원을 절약해 양곡증권원리금등 국가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는 흑자예산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같은 비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GNP의 0.3%인 1조1천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GNP의 0.2% 가량인 9천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식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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