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와 대등관계 과시… 목적달성/클린턴 “잘못하단 신양극체제” 우려경색됐던 미·중관계가 오는 10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합의로 일단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양국은 9월중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첸지천(전기침) 중외교부장간의 고위급회담, 10월 정상회담의 수순을 밟으며 지난 6월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대만)총통의 방미로 벌어지기 시작한 양국관계를 봉합해 나갈 전망이다.
정상회담 합의는 양측간의 입장과 실리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최고실권자 덩샤오핑(등소평) 사망을 앞두고 장쩌민(강택민) 후계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더 이상의 관계악화가 결코 보탬이 될 것이 없다. 더욱이 그동안 미국과의 정면대결불사 자세로 위상이 올라선 강국가주석으로서는 빌 클린턴미대통령과 대등한 위치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중국의 최대시장이다.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미국으로서도 중국을 「제도권내」에 최대한 끌어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궤도이탈은 곧 새로운 양극체제의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정상회담 개최가 금이 간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견해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장기 전망까지 낙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클린턴행정부는 지난 93년 9월 중국을 봉쇄(CONTAINMENT)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협력해나간다는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발표했다. 언뜻 보면 중국과의 선린우호를 다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으면 미국의 대중정책 배경에는 소련 붕괴후 유일한 팽창주의적 대륙세인 중국을 견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깔려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구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입안한 조지 캐넌의 충실한 전수자들인 공화당이 지난해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하며 더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논리는 힘의 우위에 있을 때 최대한 중국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는 최혜국대우(MFN) 연장,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문제등 대중국정책에서 「채찍」보다는 적당히 얼르며 구슬리는 「당근」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타이완문제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표면적인 양국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긴장과 대립의 불씨가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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