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개발·세수확대보다/지자체, 환경보존 더욱 힘써야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개월이 됐다. 지방자치 선거 때 요란하게 선전하던 환경보전의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요즘의 보도를 보면 군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확대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겨냥한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린벨트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농경지·산림에 대한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지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상수원보호에 있어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파괴가 자연의 파괴만으로 끝나는가.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환경」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환경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인 환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은 우리의 생활과의 관련속에서 감지되고 인식되는 환경이며 그것을 넘어선 것은 환경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감지하고 인식하는 환경, 인식의 내용으로서의 환경은 인간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외부성으로서의 자연환경이 우리의 의식과 생활의 내부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형성하여 인식형태로서의 환경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환경은 우리의 개인사와, 집단적인 기억, 공동체의 역사를 각인하고 있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매체이다. 따라서 환경의 파괴는 「저 밖에 있는」 자연의 파괴와 소실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왔고 또 그 속에 각인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집단적인 역사의 파괴도 의미한다.
지난 30여년간 공업화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공단의 건설과 개발, 그리고 공해의 피해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많은 촌락과 농경지와 수목이 댐의 건설을 위해 수몰되었으며 또 수많은 어민들이 간척사업때문에 삶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를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촌락과 자연환경, 농경지와 어장만이 아니다. 그들의 개인사는 무참히 단절되었으며 집단의 역사도 파괴되었다. 이렇게 파괴된 삶의 터전과 개인적·집단적인 역사는 보상금과 대토등 어떤 등가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파괴를 바라보며 주민들이 괴로워 하는 것은 바로 그 환경과 더불어 성장해 온 개인의 삶과 집단의 역사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경파괴를 심리적 현상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환경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의식을 떠받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환경파괴에 의해 크게 손상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고향이며 개인의 생활구조이다. 환경을 되살리고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 고향을 되살리는 것과 같으며 개인으로서의 삶의 통합성을 지켜나가고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은 단순히 자연환경의 파괴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음과 고향의 역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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