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전국에 가스 주배관망을 완비한후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98년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98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발표됨으로써 정부가 이들 연구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새 정부 출범직후 대대적으로 밝혔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지는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통상산업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방안」용역결과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에 배관망을 모두 갖춰 공익성을 확보한뒤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스 주배관망은 대전이북 수도권과 중부권에만 깔려 있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올해말까지, 남부권은 97년말까지 완비토록 계획돼 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의견은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98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구원은 가스공사를 98년 이후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 배관망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할 경우 경제성이 적은 오지에 대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익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경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원은 민영화방안으로 ▲국내 가스공급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에너지사업규제법(가칭)을 제정하고 ▲전국 단일사업체제를 유지하며 ▲주인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단일대주주체제를 유지할 것등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원은 30%이내 최대주주로서 가스공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4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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