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도 도입 관치비효율 제거/충격요법 지양·중기회생 과제「신경제」로 집약되는 문민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이념은 「경제정의의 실현」이다. 투명한 경제질서 없이는 맑은 정치도, 깨끗한 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은 지난 2년반의 경제운용기조에 그대로 투영돼왔다.
국가경제운용에 「정의」가 최고이념으로 등장하고 또 실천된 것은 광복 50년사를 통틀어 문민정부가 처음이었다. 빈곤탈피와 고속성장을 위해 희생을 미덕으로 강요하던 「앙시앵 레짐」하에선 경제정의란 분명 금기였다.
경제정의를 향한 변화와 개혁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금융·부동산 양대 실명제다. 전능의 권력을 행사하던 5,6공조차 기득권세력의 현실논리와 저항앞에 굴복했던 바로 그 실명제였다. 어느날 갑자기 예고없이 실시됐던 금융실명제, 변칙(명의신탁)을 합법화한 기존 법체계를 단숨에 혁파한 부동산실명제는 바로 문민정부 특유의 돌파력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부의 원천인 자본·토지의 거래를 실명화하지 않는 한 검은 돈의 소멸도, 지하경제의 폐쇄도, 망국적 투기병의 치유도 불가능했다. 실명제는 오히려 과세를 통해 모든 자산과 소득을 검증함으로써 부자가 존경받고 축재가 떳떳해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의식 조성을 가능하게 해줬다.
「효율」은 신경제이념의 다른 한 축이었다. 압축성장의 개발연대를 이끌었던 관치경제엔 채찍(규제)과 당근(보호)만이 있었을 뿐 시장경제원칙(경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엔 자원낭비 경쟁력후퇴 산업구조왜곡등 비효율의 병이 만연했다.
정부는 지난 2년반동안 이 비효율 구조를 깨기 위해 재정 금융 산업등 경제 각 부문에 경쟁개념을 도입했다. 행정규제완화로 「관이기주의」에 메스를 가했고 굳게 잠갔던 국내시장의 빗장도 과감히 풀었으며 진입·퇴출장벽도 제거했다. 비효율의 온상인 공기업의 민영화에 착수했고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민간의 자본과 경영노하우도 도입했다.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은 객관적 외형지표에서도 호성적을 받았다. 경기의 최저점(93년1∼2월)에 정권을 인수받은 현 정부는 막바로 저돌적 경기부양책(신경제 1백일계획)을 통해 「불황탈출」에 성공했고 현재 9%대의 고성장, 5%대의 물가안정을 구가하고 있다. 한 정부당국자는 『지표가 나빴다면 기득권층의 역공속에 개혁은 중도하차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개혁시점이 경기상승국면과 일치, 결국 신경제는 운도 따랐던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야심찬 개혁프로젝트들은 예고없이 불거지는 돌출변수와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민간자율·개방경제의 준비훈련없이 보호와 규제의 울타리가 한꺼번에 제거되는 바람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장해제」됐고 경제는 「양극화」의 중증을 앓고 있다. 아무 보상없이 「밥그릇」만 잃은 관엔 기대했던 대민서비스정신 대신 보신주의가 자리잡았다.
신경제 최대업적인 양대 실명제조차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저항론과 『달라진게 뭐가 있느냐』는 냉소론의 협공을 받고있다. 경쟁력강화의 최대 걸림돌인 뿌리깊은 고비용(고금리 고지가 고임금)의 벽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
2년반의 개혁으로 반세기동안 누적된 염증을 완전 치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혁이 원인치료 아닌 충격요법으로 흐른다면 상처는 더욱 곪게 된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경제」없이는 정의도 효율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후반부에 진입한 신경제는 새로운 개혁추진에 몰두했던 전반부와는 달리 이제 기존개혁의 점검과 정착이란 또하나의 숙제가 던져졌다. 「YS노믹스(YS 경제학)」의 교과서는 이제 총론에서 각론페이지로 접어들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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