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구습깨기 변화·개혁일관/재산공개·실명제 등 의욕출발/「나홀로」식 추진 비판목소리도김영삼 대통령은 25일로 5년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후반기의 첫날을 맞는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취임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2년반의 기간에 김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도 결코 만만치 않다. 여권내부에서 조차 김대통령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게 현실이다. 6·27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로 인해 정국운영의 방향을 「화합」으로 궤도수정했지만 96년 총선과 97년 대선의 고비를 무난히 넘기기에는 아직도 민심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의 임기전반기는 문민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개혁과 변화」로 상징된다. 14대 대선에서 「안정속의 개혁」을 구호로 내걸었다가 취임과 함께 「안정」이 「변화」로 바뀌었지만 김대통령은 90%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가히 혁명적인 개혁조치들을 단행했다. 현시점에서는 부담요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김대통령은 『군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부정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며 「성역없는 사정」을 단행했다.
김대통령의 개혁조치중 첫번째로 나타난 것이 공직자 재산공개이다. 본인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명분이든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며 정경유착의 악습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을 지지했던 여권인사들이 「토사구팽」이란 말을 남기며 사라졌지만 김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로 하여금 대대적인 사정을 벌이게 해 임기 첫 1년동안은 개혁이 곧 사정이란 말로 동일시되기도 했다.
김대통령이 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바로 군의 개혁이었다. 김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이 군사 쿠데타였다는 생각아래 『군의 통수권을 확보하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하나회에 대한 숙정작업을 벌였다.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를 단행한 것도 김대통령의 개혁조치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에 관해서 김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검은 돈이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정부조직을 개편, 방대한 행정조직의 군살을 뺐고 「깨끗한 정치」의 구호와 함께 정치개혁입법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개혁작업에 대해 아직도 여론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6·27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은 3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이며 참패했고 이때문에 내년 총선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김대통령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의 핵심이다. 김대통령이 여전히 개혁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민정부의 통치권이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점 폭넓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혼자 한다」는 식의 독선적 통치스타일이 바로 부정적인 평가의 주조이다.
김대통령도 이같은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듯 화합의 정치를 표방하며 임기후반기를 맞고 있다. 15대총선등 향후 정치적 행사에 직접 나서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평소 소신대로 정면돌파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넘어야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두껍고 높은 게 사실이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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