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신당·민주·정개련 대표논객 참여/여야없이 사안별 공동전선도지역분할구도 및 세대교체론등 최근 정치권안팎의 핵심 쟁점현안을 둘러싸고 각기 이해와 시각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의 토론회가 24일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특히 민자당의 손학규, 새정치 국민회의의 임채정,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과 신당창당을 선언한 「정치개혁 시민연합」(정개련)의 성유보 집행위원장등 내로라하는 「논객」들이 참여해 무게를 더했다.
첫번째 논점은 지역분할구도. 손의원과 제의원이 국민회의와 김대중창당준비위원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손의원은 『이른바 「지역등권론」은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맹주의 상호용인과 그들의 정치적 연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나라를 몇개의 정치캠프로 분할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제의원 역시 『지역할거라는 지방선거결과와 김위원장의 신당창당은 조금씩 합리적으로 진전돼 가던 시민의식을 지역중심적, 거물정치인 지향적으로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림의원은 『지방선거결과는 정치질서를 왜곡해온 특정지역배제의 지역연합을 지역주민들 스스로 타파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고 평가하고 『수평적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질서수립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성위원장은 『지역주의는 극복돼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PK세력중용이라는 현정권의 지역패권주의가 등권론과 「핫바지론」에 엄청난 파괴력을 안겨준 토대가 됐다』며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다음은 3김시대청산과 세대교체문제. 림의원은 『세대교체는 국민의 심판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김위원장에 대한 비교우위를 입증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세대교체론은 특정정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동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성위원장은 『극복해야할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나이가 아니라 낡은 정치의식과 전근대적 정당구조』라며 「기계론적」세대교체 주장에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제의원은 『3김이 노년기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열주의와 파당정치에 젖은 그들의 정치행태가 더이상 시대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극복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맞섰다. 손의원도 『지역주의에 기초한 3김구도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저해요소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인재들의 등장과 이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이들의 논쟁은 현정권의 개혁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림, 제의원은 『현정권의 개혁은 실패했고 이대로 간다면 끝내 실패할 것』이라며 『이는 정권이 수구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집권후반기의 개혁은 단기적 인기나 정권재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혁주체의 재정비를 통한 국민이 참여하는 지역간 조화와 균형의 개혁이 돼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손의원은 『현정부는 과거 정권잔재의 구조적 극복이 쉽지않은 가운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단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한계」를 일부 시인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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