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인내 외교에 중대한 도전”/유화책 지지하던 언론도 단호대응 주문/미국 여론중국의 거듭되는 대타이완(대만)무력시위에 대해 클린턴 미행정부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조야에서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미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조용한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초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 총통의 방미 이후 잇따르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훈련,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 체포, 핵실험 강행, 미군장교의 간첩혐의 추방등 일련의 조치는 클린턴행정부의 인내외교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대체로 옹호해온 뉴욕타임스는 22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위협하고 이총통을 와해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태는)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중국의) 작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단호히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도발적인 무력시위를 용인하는 바탕위에서는 구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나아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도발은 미국으로 하여금 하나의 중국정책을 재평가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설은 중국이 현 타이완정권에 대한 와해공작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미행정부 관리들의 분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세대교체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대외정책상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국내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미국과 타이완에 대한 대결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워싱턴 포스트도 22일 전문가 기고를 통해 중국의 미사일훈련을 비난하고 그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치 말라는 요지의 글을 실었다. 경제전략연구소(ESI)의 부소장 그레그 마스텔과 연구원 그레고리 스탄코가 공동 기고한 이 글은 중국에 대한 유화책으로 베이징(북경)당국이 필사적으로 추진중인 WTO가입을 밀어주자는 학계 일부의 견해에 대한 반박문 성격이다.
보수적인 색채의 워싱턴 타임스도 이날 논평란에 국제법학자인 브루스 파인의 글을 싣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독주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파인 변호사는 나아가 『미국은 타이완의 유엔, 세계은행 및 WTO 가입을 허용하고 78년 지미 카터 당시대통령이 포기했던 타이완방위조약의 부활 논의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독립정책싸고 국론 분열만 심화/이 총통 재출마선언에 국민당도 삐거덕/대만 정국
중국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개최된 타이완(대만) 집권 국민당 제14차 전국대표자대회(전당대회)는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분열상을 드러내는 대회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집권 국민당의 분열상은 중국의 미사일훈련이 심화시키고 있는 타이완의 국론분열양상을 대변한다.
국민당 주석을 겸하고 있는 리덩후이(이등휘)총통은 23일 국민당 전당대회장에서 96년 3월에 실시예정인 타이완 사상 첫 총통직선에 출마한다고 공식선언했다. 그러나 현직 총통의 출마선언은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이완 출신이면서도 대륙 출신인사들이 주축이 된 비주류에 속한 린양강(림양항) 부주석은 이총통의 출마선언에 앞서 차기 총통에 도전할 뜻을 재확인했으며 하오바이춘(백촌) 전 행정원장(총리)은 이총통의 출마선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총통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림부주석은 이총통의 출마선언이 있은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당 지명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총통불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패배가 확실한 국민당의 지명선거전 참여를 「생략」해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 미국방문으로 부동의 입지를 마련한 것으로 보였던 이총통이 불과 2개월도 채 못되어 이처럼 당내 도전에 허덕이는 처지가 된 것이다. 당내 비주류파의 이총통에 대한 도전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세력이 큰 힘을 얻게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의 미사일훈련때문이다. 이들 비주류세력들은 『이총통의 노골적인 독립정책이 중국을 격앙시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총통의 출마 포기를 종용해왔다.
이번 전당대회에 앞서 이미 분열상은 노정되었다. 40년간 국민당 당적을 유지해온 천뤼안(진리안)감찰원장이 최근 총통출마를 선언, 탈당했으며 전행정원장의 아들도 대륙출신 2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신당으로 옮겨갔다.
재계의 동향도 이 총통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증시 분석가들은 『중국과의 대결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총통의 출마포기를 은연중 원하고 있는 타이완 경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총통이 대외정책의 축으로 여기는 미국의 반응도 심상찮다. 미상원은 22일 국민당 당대회에 맞춰 알렌 스펙터등 2명의 공화당의원을 타이완에 파견,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해 타이완이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더구나 이총통의 재출마 포기를 권고하는 메시지를 휴대하고 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미사일 훈련이 미국의 「리덩후이카드」폐기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총통이 이같은 곤경을 겪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기 총통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외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이총통은 내년 3월 총통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입지축소와 대본토정책에서의 상당한 방향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연해 기자>
◎타임지 「중,대만침공」 시나리오/“중,대만상륙작전 실패”/해협좁아 일시에 대규모병력 수송 곤란/컴퓨터 방공체계에 공습도 별효과없어
「95년 8월 27∼30일 중국은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대만)총통의 계속되는 발언이 타이완의 독립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임. 이총통, 군에 최고의 경계태세 발동.
9월 1∼5일 타이완 경비정,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에 발포. 중국측, 중국인민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방. 이총통,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미국에 무기원조 요청. 중국측, 타이완행 유조선에 대한 해상봉쇄에 들어감.
11일(T―2) 중국군의 5일간의 공습으로 타이완 공군력 2분의1 괴멸.
13일(T데이) 중국 인민군 10여만명 타이완상륙전 감행. 그러나 상선 어선등 잡다한 선박으로 이뤄진 상륙전단의 비능률과 요새화한 타이완군의 반격으로 1차 공격 실패. 다음날 2차 침공도 실패. 중국 공정단 투입, 타이완을 부분 장악하지만 타이완군의 효과적인 봉쇄로 성과는 미미」
이상은 미시사주간 타임 최신호(28일자)에 실린 중국의 타이완 침공(T데이) 시나리오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단서와 함께 전쟁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유보했다. 덩샤오핑(등소평)은 「72시간 작전」에서 3일이면 타이완을 충분히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타이완은 전쟁이 2주이상 지속되며 양측간 소모전 상태로 접어든다고 엇갈린 예측이다.
대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타이완이 강조하는 「고슴도치」전략이 주효할 것이라는데 더 무게를 둔다. 1백45에 이르는 타이완 해협은 수로가 협곡처럼 협소, 일시에 치고 들어갈 충분한 병력을 수송할 전단을 전개시킬 수 없다. 또 공군력을 동원하려 해도 좁은 섬위에 한번 출격시킬 수있는 비행기수는 많아야 3백90대로 컴퓨터 방공체제를 완비한 타이완 영공을 뚫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 2년후 타이완이 현재 진행중인 1백50대의 F16, 60대의 미라주전투기 증강계획을 완료할 경우 침공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때문에 최근 양안을 사이에 두고 증대되는 중국의 위협은 「스커드 미사일 외교」로 불리는 정치적 압력용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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