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광복 50주년기념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폴 크루그먼교수와 MIT의 앨리스 암스덴교수가 참석,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크루그먼교수는 동아시아의 고속성장은 기술진보에 의해 이뤄지지 않아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진단한 반면 암스덴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동아시아국들은 이미 후기산업화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두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앨리스 암스덴 MIT교수/정부차원 적극적개입이 발전 원동력/고속성장으로 후기산업화단계 진입
한국 일본 대만등 동아시아국가의 후기산업화는 초기 산업혁명과 달리 외국에서 이미 상업화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전수받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생산기술에 의한 경쟁우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깊이 개입하게 됐다.
한국과 대만의 후기산업화정책은 정부가 경제정책에 깊이 개입,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였다. 또 자체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 나라의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관련이 없는 산업에 매우 넓게 다각화돼 있다.동아시아에서 정부의 개입은 국가가 보유한 경쟁자산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홍콩은 50년대와 60년대에 「영연방제국의 특혜」라는 독점적 자산을 갖고 있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한국과 대만은 우수한 노동력외에는 달리 경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다.
동아시아국가의 정부개입이 효율적이었던 주된 이유는 보조금배분원칙의 차이에 있다. 중남미국가들은 무상공여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 반면, 동아시아국가들은 성과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고 또 그 배분된 자금의 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국내시장보호는 수출에 대한 의무와 병행해서 실시, 수입대체는 수출드라이브로 연결될 수 있었다.
후기산업화정책을 취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산업성장을 제약하는 것은 노하우다. 한국과 대만은 기초과학과기술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자기의존적인 기초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스탠퍼드대 교수/인적·물적자본 급속한축적 결과일뿐/기술진보 결여로 장래 성장둔화 예상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단순히 인적·물적자본의 급속한 축적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단순히 아시아국가들의 체제나 정책이 우월하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저축과 투자율이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됐으며, 경제성장초기의 저학력사회에서 출발, 급속한 교육투자를 해왔다. 아시아 각국은 GDP(국내총생산)대비 수출비중이 다른 국가를 상회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장에 관한 학설은 몇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홍콩과 같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아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견해다. 그런데 홍콩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보기 힘들다. 또 정부개입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역보호와 함께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성장했다는 견해다. 최근의 몇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아시아지역들의 성장과정에서 효율성이 증가됐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국가들이 유교적 전통에 의해 성장했다는 견해다. 그렇지만 한국과 태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도 부정적으로 본다.
단순히 기술진보없이 경제가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 최근까지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매우 빠른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이같이 놀라운 속도로 계속 고도성장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세계적인 경제대국은 1위가 미국, 2위는 유럽국가, 3위는 중국, 그리고 일본이 그 뒤를 이을 것이며,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은 그 다음을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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