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한반도 환경생존권 확보하려면/북생산체계 현대화협력필요”

◎환경기술개발원 정회성 박사통일이후 한반도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북한 생산체계의 현대화와 생산력향상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정회성(환경정치학)박사는 지난 18일 열린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한의 환경협력을 위한 접근원칙과 방법을 제시했다.

정박사는 「남북한 환경실태및 협력방안」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환경오염이 경직된 정치·경제체제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하고 통일이후 한반도의 환경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생산·소비패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정부차원의 환경협력이 아닌 경제개발과 기술협력을 배경으로 한 민간차원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북아환경문제부터 공동대응한뒤 점차 한반도환경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박사는 남한기업이 북한을 환경도피처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진출기업에 대해 남한수준의 환경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박사는 『통일이후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한의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한반도 환경공동체구성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