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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교급식비 첫 지원/대전유성구 예산지침 어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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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교급식비 첫 지원/대전유성구 예산지침 어겨 논란

입력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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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최정복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송석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 국민학교 급식 시설비를 지원키로 22일 결정했다.유성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5억8천5백만원을 11개 국교 급식시설비로 지원토록 승인했다. 이는 내무부가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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